건설 기종 변경… 예타 면제 불투명, 예타 통과해도 민선6기 착공 난망
대전시 타당성 용역 통해 대안 모색… 권선택 시장 "대정부 협의 강화"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기종으로 결정된 노면전차(트램) 건설을 위해 관련조직을개편하고 전문가회의 구성을 추진하는 등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본소요 기간이 필요해 민선 6기내 착공 여부는 미지수다.
권선택 시장은 최근 송년 기자회견에서 트램 건설 등 지역 대중교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담조직인 대중교통혁신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트램은 도시의 틀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소신과 전망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트램으로 최종 결정났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목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기종 결정 후 나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대중교통혁신단은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트램과 시내버스간 연계 및 환승체계 연구 등 대전시 대중교통관련 정책의 집행과 연구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시는 철도정책, 트램, 교통혁신프로젝트 등 3담당, 19명으로 조직을 편성해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신설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조직개편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대중교통혁신태스크포스로 운영한 뒤 내년 3월 시의회 승인을 거쳐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초 시 공무원과 트램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 15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트램에 대한 정부협의 완료시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 회의는 트램 건설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스마트트램 최적 노선, 우선신호를 위한 교통신호 운영 전략 등을 논의한다.
시는 조직신설과 함께 트램 건설을 위한 용역과 대정부협의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년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의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고가자기부상 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신청 후 10개월이 걸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고가자기부상 방식과 비교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면제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고가자기부상 방식과 트램 방식은 전혀 별개의 교통수단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면제를 자신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설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에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 착공까지는 앞으로 4~5년은 넘게 걸릴 것이라는 게 주위의 평가다. 결국 물리적으로 민선 6기에는 공사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전시의 조기 착공을 위한 대응이 주목된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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