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중복지원자 합격취소 방침을 사실상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유치원 중복지원 금지 방안을 강행했다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과 함께 교육청의 방침을 따랐다가 피해 본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각 유치원이 낸 지원자 명단이 불충분하고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어 중복지원자 취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제 취소를 할지)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복지원 취소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 시내 국공립 유치원 185곳, 사립 유치원 699곳에 지원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공립 유치원은 전부 제출한 반면 사립 유치원은 절반(오후 1시 기준)만 냈다. 앞서 시교육청의 지원 횟수 방침으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사립 유치원은 명단 제출 거부 방침을 밝혔으나 시교육청은 별다른 제재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명단을 받더라도 중복지원 적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치원에서 중복지원 학부모 명단을 누락하고 제출해도 교육청이 알 방도가 없는 등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유치원 원아모집에 극심한 혼란이 있어 6개월 연구과정을 거쳐 중복지원 제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혼란을 줄이기에 부족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중복지원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 검토할 게 많다. 명단을 모두 취합해 결과를 먼저 분석한 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이 중복지원 취소 방침을 최종 철회할 경우 교육청 방침에 따라 단수 지원했던 학부모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맞벌이 주부 김모(37)씨는 “교육청 엄포에 유치원 한 곳에만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며 “중복지원을 거르지도 못할 거면서 설익은 정책을 내놔 학부모ㆍ아이들만 피해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은 유치원을 가ㆍ나ㆍ다군으로 나누고 학부모가 총 4번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치원 원아모집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으나 중복지원 적발 방법 등이 마땅치 않아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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