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는 애초 올해 말로 합의했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시기를 내년 전반기로 연기한다고 19일 정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명의의 공동문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 연기는 올해 7월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을 반영한 안전보장 법제 정비 작업이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와 중의원 총선 등으로 늦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작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중국 군비 증강과 북한 핵개발을 감안한 미일동맹 강화조치의 하나로 가이드라인을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키로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사사태 발생 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정부 간 문서다. 동서 냉전 하인 1978년 구소련의 일본 공격을 상정해 처음 책정된 후, 1997년 북한 핵위기를 계기로 일본 주변 유사사태 당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됐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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