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마다 입장 달라 예측 어려워"
정당해산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하면 가능해,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현재 헌재 구성은 보수 색채가 강하다.
우선 대통령 추천 몫은 검찰 출신의 박한철(61·사법연수원 13기) 헌재 소장과 판사 출신의 조용호(59·10기), 서기석(61·11기) 재판관이다. 박 소장은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나 특별수사 경험이 두텁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조 재판관과 서 재판관도 각각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진보와 보수에 구애 받지 않고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평이 많다.
대법원장 추천 몫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52·16기) 재판관, 보수성향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58·10기), 김창종(57·12기) 재판관이다. 통진당 사건의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은 현 재판관 구성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진보적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지만 판결에 있어 법 논리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7·14기) 재판관도 박 소장과 마찬가지로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 안 재판관은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을 직접 수사 지휘한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강경한 인물로 평가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이수(61·9기) 재판관을 추천했다. 김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과 더불어 헌재 내에서 소수의견을 자주 내는 인물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합의 몫으로 추천된 강일원(56·14기) 재판관은 재판관들 중 이념 지향성이 없는 가장 중도적 인사로 평가된다. 강 재판관은 최근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다른 재판관들에게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은 엄격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각 재판관들마다 이념적 가치관의 차이는 있지만, 헌법적 가치에 따라 충실히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재판관들은 사건마다 입장을 달리해 온 만큼 재판관 성향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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