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몫이었다. 각 정부마다 출범 때 친인척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어김 없이 친인척 비리가 발생해 오점을 남겼다. 특히 친인척 관리를 맡은 담당자가 친인척과 결탁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앞선 군사정권 시절에 친인척 비리가 만연하자 친인척 관리 강화를위해 감찰 기능을 맡던 사정수석실을 민정수석실로 통폐합해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처남이 교총 회장 후보로 추천되자 청와대가 개입해 주저앉히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처가 쪽 친인척에 엄격했으나 아들에는 관대했다. ‘소통령’으로 불린 차남 김현철씨가 국정 운영 곳곳에 개입해 역대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 아들이 구속되는 사례를 남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선거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 부당행위 금지법’을 내걸며 친인척 비리 근절에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민원비서관실이 친가 8촌, 외가와 처가는 4촌 이내 등 친인척 200여명을 특별 관리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친인척 관리를 책임지는 민원비서관실 비서관을 맡으면서 결국에는 대통령 아들들이 연루된 잇단 비리 사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정수석실 산하에 기존 팀과는 별도로 ‘특별감찰반’을 설치했다. 친인척의 ‘민원’ 처리가 아니라, 친인척 감찰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친가의 8촌, 외가의 6촌에 사돈과 종친회까지 포함된 900여명에 이르는 친인척들을 관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봉하대군’으로 불린 형 노건평씨가 결국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고질적인 친인척 비리를 막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 1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했다. 관리 대상은 약 1,200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가 8촌, 외가 6촌 그리고 부인 김윤옥 여사 쪽 6촌 이내 등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3남 4녀 중 다섯 번째였고, 김 여사도 3남 4녀 가운데 여섯째여서 관리대상에 오른 친인척들이 유독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책임자인 민정 1비서관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맡으면서 이후 발생했던 잇단 친인척 비리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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