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짜 맞추기 수사 의심" 황교안 법무 몰아세우며 공세
與 "연금개혁 등 매진해야" 역공, 감정 격해지며 막말·고성 오가기도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대체로 윤곽을 잡아가면서 정치권에서 특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허위라고 결론짓고 문건 유출에 관련된 경찰관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조짐을 보이자 특히 야당이 특별검사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실제 검찰 수사가 ‘태산명동 서일필’식으로 끝나면 여론의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감ㆍ특검 도입 놓고 공방…막말과 고성도
여야는 국회 긴급 현안질의 이틀째인 16일에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야당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내비치며 국정감사와 특검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한 모 경위와 관련한)청와대의 회유는 없었다는 답변은 거짓말 아니냐”며 “검찰이 가이드라인에 짜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식의 황 장관의 답변이 계속되자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라. 장관의 이런 태도를 보더라도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청와대)문건은 현재 고위공직자가 관여된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수세적 입장을 취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매진하고 청와대 문서유출 등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며 야당의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문건 유출이 유죄든, 무죄든 기재된 내용 자체는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할 정도의 국정농단이나 비리가 기재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 야당을 두고 “종북숙주”로 지칭한 데 가운데 이노근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요새 정치인들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지도부 사과”를 요구하면서 한 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운영위 소집 새로운 뇌관… 임시국회 표류 가능성
여야의 ‘비선실세 의혹’ 공방이 격화하면서 국회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시기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야당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출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 연말 정국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운영위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관들을 국회에 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반대한다면 상임위 차원의 보이콧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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