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먼저 개정해야 할 항목은 26%가 개헌절차 규정 96조 꼽아
자민당 52% "고노담화 수정해야" 연립 여당 공명당 97%는 부정적
일본 총선 당선자 10명중 8명 이상이 일본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자민당 당선자 중에는 절반 이상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사죄한 고노 담화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6일 교도통신이 총선 당선자 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58명중 389명(85%)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마이니치신문도 83%가 개헌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 비율은 모두 중의원 개헌 발의 의석수(317석)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개헌 필요성은 보수 성향의 자민당과 유신회가 9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59%가 찬성 의사를 밝혀 2012년 총선(72%) 때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 조사에 따르면 개헌의 최대 관심 조항인 헌법 9조(군대ㆍ전쟁 포기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57%(26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사히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할 항목으로 26%가 개헌절차를 규정한 헌법 96조라고 답했고,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헌법 9조를 바로 변경하려 들 경우 국민적 저항감이 크다고 판단해 우선 96조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에 69%가 평가(아사히)한다고 답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당장 헌법 9조를 변경하지 않아도 일본은 이미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한발 다가섰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자민당 당선자중 52%가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당선자 중 고노담화 수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8% 정도여서 자민당에 담화 수정론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 당선자의 97%는 고노담화 수정에 부정적 반응을 표시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자민당 당선자의 33%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당선자 중에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28%였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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