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위 사망으로 논란 증폭, 연금·자원외교 등 곳곳 지뢰밭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 문건’을 계기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15일부터 한달 간 진행되는 12월 국회의 최대 화약고로 꼽힌다. 제1 라운드 격인 15~16일 긴급현안질문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방’을 노리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서 유출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보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이월된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연말 정국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이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유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한 것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야당은 즉각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도 문건 내용과 관련한 의혹 외에 최 경위의 자살 배경과 수사 과정의 강압 여부, 청와대 회유 시도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 정윤회씨 딸과 관련해 승마협회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 청와대의 고가 헬스기구 구입 의혹 등을 제기한 최민희 의원 등을 ‘주포’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이학재 의원과 검찰 출신 경대수 김진태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선다.
자원외교와 공무원연금 개혁도 긴급 현안질문에서 다뤄질 뜨거운 쟁점 사안이다.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조준하는 야당에 맞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성과가 노무현정부 때보다 낫다고 맞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 지난 주 여야 간 합의 하루 만에 이견을 보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시기와 대상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12월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3법 등 민생ㆍ경제법안도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연내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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