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도 행정부도 제재 수위 높여
중앙정보국(CIA) ‘고문 보고서’로 북한의 인권 이슈에 대한 미국의 압박 명분이 퇴색했다는 분석에도 불구,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1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ㆍ하원은 행정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조사해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수권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조만간 국무장관과 협의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조사 후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북한에 산재한 정치범 수용소와 수감자 규모 ▦수감 사유 ▦각 수용소의 주요 산업과 생산제품 ▦이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또 수용소 운용에 관여하는 제3국 단체나 개인의 정보,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 내 모든 기관과 개인,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과 처우, 그리고 위성사진 등 수용소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내놓은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도록 한 권고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게 됐다.
미국 국무부도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공개하는 캠페인을 10일부터 시작했다. 국무부는 미국의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이 사이트(humanrights.gov) 를 통해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6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국무부는 이 사이트에서 “6곳의 정치범수용소에 8만명에서 12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기아와 강제 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영유아 살해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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