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위, 병사 계급 통합도
군복무를 성실하게 한 전역자 일부에게 취업할 때 만점의 2%를 추가로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와 사실상 다를 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수복무자 보상점제’를 포함한 22개의 병영혁신과제를 권고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는 성실한 군복무자에게 취업 시 만점의 2%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는 10%로 제한한다는 방안이다. 1999년 폐지된 군 가산점제가 만점의 3~5%의 가산점을 부여한 것에 비하면 혜택의 폭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또한 여성에 대한 역차별 우려 때문에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방부는 99년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제도부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히 여론 반발에 부딪쳐 좌절됐다. 국방부의 새로운 가산점 제도가 성실복무자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현재 4단계인 병사의 계급체계를 2단계나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계급에 훈련병이 포함되기 때문에 2단계로 할 경우 병사계급은 하나로 통합된다.(본보 12일자 1면) 분대장은 별도로 계급을 부여하지 않고 책임과 권한만 부여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당초 회의 안건에서 빠졌다고 언론에 설명했다가 지적이 일자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ROTC와 학사장교의 복무기간은 병 복무기간과의 차이에 따른 우수자원의 지원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었으니 장교 복무기간도 당연히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축되는 복무기간은 4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임관 소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ROTC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 2년에 맞춰야 사회 진출이나 대학원 진학 등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병영 내 인권실태를 감시할 국방 옴부즈맨은 총리 직속의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하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 옴부즈맨은 3배수를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선발한다.
국방부는 이날 채택된 병영문화혁신안을 국회에 보고한 뒤 수정과 재보고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 때까지 여유를 둔 것은 국방부가 국회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혁신안을 만든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0일 백승주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혁신안을 들고 국회 국방위원들을 찾았지만 사전보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고 돌아오기도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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