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로 동결했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돼 추가 인하를 점치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금통위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를 통해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춰놓은 만큼, 일단 효과를 더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만장일치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전통적 ‘돈 풀기’에 초점을 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은유적인 비판으로도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다시 한 번 그런 시각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은)전망치 발표 시점인 10월 이후 두 달 간 변화를 보면 분명히 내년 성장률 3.9% 전망치를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망치 하향조정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경제 여건 등의 변화가 있으면 전망치가 바뀔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부양책에 집착하기보다 적절히 저성장을 감내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의 언급은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기한 금리 추가 인하론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KDI는 저성장ㆍ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3%대 성장률과 1%대 물가상승률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에 단기 성장률 목표에 집착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신 이 총재가 재차 강조한 건 장기 성장기반을 다지는 구조개혁이다. 이 총재는 강력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미미한 것과 관련해 “구조적 요인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ㆍ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의 거듭된 주장은 ‘돈 풀기’에 주력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최근 한계를 드러내면서 더욱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일본이 1990년대 초 성장률 급락에 이어 장기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최근의 아베노믹스까지 흔들리는 건 구조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총재의 진단이다.
문제는 이 총재뿐 아니라, 최근엔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적극 강조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수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법들의 제ㆍ개정조차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만 해도 벌써 2년 반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으며, ‘관광진흥법’이나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각 법안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들은 국내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교두보라고 할 만한 것들이다. 절박한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임시국회가 서비업산업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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