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ㆍ도 중 유일… 어린이집 집단 휴업 결의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힘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0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 그 동안 논란을 빚은 누리예산(3~5세) 편성 여부와 관련해 “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를 결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은 한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전북만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교육감은 다만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에 따라 내년 초 배정될 전북 몫 200여억원에 대해서는 “그 돈이 오면 이를 곧바로 전북도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초부터 유아 2만3,900여명의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고,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은 오는 16일 휴원을 결정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도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 500여명은 10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집회를 갖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16일부터 3일간 한시적으로 집단 휴원하겠다”며“이 기간에도 누리과정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을 기해 어린이집의 문을 무기한 닫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또 “예산편성권자인 김승환 교육감과 예산집행권자인 송하진 도지사는 서로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1,652곳의 모든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하고 법적 소송과 함께 김 교육감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청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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