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품 100%...수수료율 낮아
"홈쇼핑 과거 답습 가능성..." 지적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7홈쇼핑인 ‘공영TV홈쇼핑’이 문을 연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두 차례 실패한 공영 홈쇼핑의 전철을 막을 뚜렷한 정책과 대안이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창의·혁신상품, 중소기업제품, 농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 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 및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자는 내년 1월 선정을 목표로 하며 ▦사업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공익 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기존 TV홈쇼핑에 출자한 기관도 참여가능 ▦최소 납입자본금은 800억원으로 정했다. 또‘공익’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 수익에 대한 출자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업의 출자를 이중삼중으로 차단한 것이다.
판매 상품은 창의ㆍ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산물로 100% 채우고, 기존 TV홈쇼핑 입점 경험이 없는 신규 입점 기업 비율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이는 타 업체들의 평균 수수료율인 34%와 비교하면 10% 가량 낮은 것인데 사업 초기인 3년간은 경영상 문제를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의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평균 22.5%) 안에서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15번대 이내 채널을 일컫는 이른바 ‘황금 채널’에 대한 과도한 확보 경쟁을 막기 위해 과도한 송출 수수료 지출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채널 확보 계획 수립도 심사항목으로 반영한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채널 확보 경쟁을 위해 송출 수수료를 높이면 중기제품이나 농수산물이 진입하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이나 시청자 시청 형태를 고려했을 때 중간 영역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본 계획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우선 자본금이 과도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도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2,3년 적자를 고려해도 홈앤쇼핑이 실제 설립 준비에 필요했던 금액이 150억원을 감안하면 300억~500억원 수준이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홈앤쇼핑의 경우 자본금을 무기로 채널경쟁에 나서 시장을 혼탁하게 했는데 그게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채널경쟁을 위한 과도한 송출수수료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업을 해본 사람들은 20번대로 가면 잘 안 팔린다는 것을 안다. 결국 좋은 채널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20%대 수수료율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말했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홈쇼핑을 설립하면 급한 대로 업계의 인력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홈쇼핑들의 과거 행위를 답습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영홈쇼핑 성공을 위해서는 상품, 경영관련에 있어서 공공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이서희기자 shlee@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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