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자방 국조 빅딜 가능성 불구...野 '비선실세 의혹' 카드 내세워
개헌 등 정치개혁 논의 재점화 노려...與, 부정적...또 다른 뇌관 될 수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에 합의하면서 임시국회를 비롯한 연말 정국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군불만 떼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국정조사 빅딜 등 굵직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개헌 논의까지 겹쳐 실제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2+2 회동' 가동은 되지만 곳곳 난관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양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10일 중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의제와 관련, "지난 원내대표 합의사항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로 "개헌 문제 등까지 해서 내일 회담이 끝난 뒤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와 함께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와 관련 29일 본회의를 열고 6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국회 추천몫 10인에 대한 추천 등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관건은 정국의 블랙홀이 된 비선실세 논란과 야당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개헌 논의 요구다. 7일 청와대 오찬을 기점으로 여당에서는 비선실세 의혹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더구나 주요 타깃도 야당으로 삼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도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카드라는 점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조준하는 사자방 국조 요구를 접고 현 정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비선실세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는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야당에서는 개헌 논의에도 동력을 싣는 분위기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 '2+2 회동'에서 주된 주제가 개헌특위 구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대통령 주변 권력실세의 국정농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개헌과 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개헌 논의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개헌 논의는 연말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 국조는 논의 진전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전날 국회 차원의 특위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내년 1월 13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내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인 반면 야당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처리를 염두에 두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야당 내에서 "여당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자원외교 부분은 임시국회 내 타결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를 고리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빅딜의 실타래를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