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8일 연방 수사ㆍ사법당국이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사회 비난의 대상인 지방 경찰 당국에는 구속력이 없는데다 국경 및 공항 보안 담당 연방기관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빈 껍데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연방 법집행기관이 일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또는 다른 특성을 토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공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법집행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용의자가 테러 등 특정 범죄나 안보 위협 등과 직결돼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나 첩보가 있으면 인종, 민족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미국 시민이 실제로 마주하는 지역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가, 국토안보부 등 국경 경비나 공항 승객 검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도 대상에서 배제했다. 소요 사태까지 불러온 폭력성향의 지방 경찰은 물론이고 주민과 접촉이 많은 교통 순찰대나 911구조대, 동네 순찰 경관 등에는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단지 연방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로드맵으로 작용해 지방 경찰 등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라 머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 사무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방 경찰에도 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편견에 근거한 프로파일링을 당장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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