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싸고 법사위 공방…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이어져
황교안, 유진룡 겨냥 "금도 있다" "철저 수사… 지켜봐 달라" 답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야당은 전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에서 각종 의혹을 ‘찌라시’로 규정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맹공을 펼친 반면, 여당은 청와대 엄호에 적극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향해 “문제의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해 낸 공식문서냐 아니면 찌라시냐”며 “다음 국무회의 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대통령에게 얘기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는 실세가 없다. 진돗개가 실세”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냐. 제 고향이 진도다. 진도사람이 진도에 가서 부탁을 드려야 하나”고 꼬집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언급은) 국정 농단 실체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수사의 결론이 정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 방어에 공을 들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찌라시 수준 가지고 국가가 혼란스럽게 되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닌가”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묵인하고 있었다면 문제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대통령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찌라시라는 말까지 써가며 개탄했겠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를 언급하며 “청와대 간부나 장관을 했던 분들이 공복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조금 기분 상하고 서운하면 밖에다 내질러대고 폭로하는 행위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적 질의에 즉답을 피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검찰수사를 지켜봐 달라”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황 장관은 다만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담당 국ㆍ과장 경질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유 전 장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경질성 인사와) 승마협회 문제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에게 지켜야 할 도리와 금도가 있다”고 유 전 장관을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또 박지원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결론을 냈는데 어떻게 수사한단 말이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질의하자 “수사팀이 (정말) 그렇게 말했느냐”고 되물었고 이에 박 의원이 “장관이 지금 저를 수사하는 것이냐”고 호통을 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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