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서 비판 성명
노동시장 하향 평준화 의도 간주, 복합임금제 검토에도 날선 비판
정부가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일련의 정책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난 9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로 대화 물꼬가 트인 노정관계가 다시 경색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8일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 정규직 단계적 일반해고 방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4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구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고용조정(해고)의 경우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일반해고는 질병으로 근로 제공이 어렵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합법적 해고가 불가능하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이 가능한 정리해고와는 요건이 다르다.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곧 정규직 해고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23조 일반해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내년 중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해고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금도 노조 활동 등에 앞장선 노동자들을 기업이 업무성과 부진자로 간주해 전환배치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부안이 구체화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도 “정규직 해고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개악을 통해 실현하려는 방식 또한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복합임금제’에 대해서도 “노동착취적 발상”,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정책”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복합임금제는 입사 초반에는 호봉제, 중반부터는 직무·성과급제, 후반에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임금제도로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7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주기마다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여 임금인하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입사초기 저임금은 호봉제의 약점인데, 복합임금제가 시행되면 사업주가 그 약점만 취하고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보완 효과가 시작되는 중반부터는 성과ㆍ직무급제를 도입해 몇몇 고성과자를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를 저임금노동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역시 “젊을 때는 저임금으로 부려먹고 중년이 되면 무한 경쟁으로 내몬 뒤 장년이 되면 임금을 깎아 노동시장에서 내쫓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 처우 깎아내리기’ 식의 정책구상을 멈추고 노정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한 연장만 거론되고 있다”며 “정부의 구상은 내년 한 해 극단적인 노사정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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