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추후 논의 '반쪽 혁신'
새누리당이 8일 ‘무노동 무임금’과 출판기념회 금지를 비롯한 일부 혁신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혁신 경쟁에 다시 나섰다. 하지만 이미 당내 반발에 부닥쳐 보수혁신특위의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진 상태여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 정립까지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가 제출한 4개 법안의 당론 발의를 추인했다.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회의 불참시 세비 미지급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겸직 금지와 윤리특위 강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설치키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반면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은 위헌 논란이 제기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가 논의키로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은 당내 반발 때문에 기존 원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데다 특히 ‘방탄국회’의 근거가 됐던 불체포특권 논란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재확립하는 수준으로까지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혁신위는 출판기념회의 경우 당초에는 전면 금지를 추진했다가 당내 반발이 거세자 기준이 다소 모호한 ‘대가성’ 출판기념회만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장에서 책을 팔거나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출판기념회가 가능토록 한 것이어서 편법적 정치자금의 통로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적지 않다. 기존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바꾸면서 회의 불참시 불이익의 폭이 적어진 만큼 무임금 무노동 원칙 적용도 수박 겉핥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수익성 행사를 전부 금지하는 수준까지 가야 대가성 출판기념회 금지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혁신위가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정책노선을 정립하는 정도로까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뚝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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