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5·24 풀 계기" 언급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5ㆍ24 조치 해제 등 남북 간 현안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 이후 꽉 막힌 남북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며 “남북회담이 열려 5ㆍ24조치를 풀기 위한 의견교환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5ㆍ24 조치 해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전향적 자세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를 금지한 5ㆍ24 조치를 단행한 이후 “2차 고위급접촉에서 5ㆍ24 조치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수준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0월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핫이슈인 5ㆍ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정부의 입장 선회는 5ㆍ24 조치의 예외 사항인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3년째인 내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경색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천안함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5ㆍ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귀포=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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