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후 골프·소득 신고 누락, 인사청문회서 여야 질타 쏟아져
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는 정책검증, 정 "총수들 연봉공개 필요" 답변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도덕성 검증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날 동시에 진행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박 후보자를 상대로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튿날 골프를 친 경위에 대해 거칠게 몰아붙였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이고 국민이 슬픔에 빠진 시기에 4성 장군 출신으로서 적절한 것인가”라고 따졌고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장성 출신이어서 안보관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포격 당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는 데도 골프를 쳤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했다.
위장전입 및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 소득신고 누락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84년 군인공제회로부터 분양 받은 일산의 아파트를 부당 취득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과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가 주정차 속도위반 과태료를 23차례나 상습 체납한 사실도 지적하며 “이런 분한테 어떻게 국민의 세금 몇 조원씩을 맡길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지자 박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바로 사과하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박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이 있고 이튿날 운동을 했는데 비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국민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위장전입과 과태료 체납, 소득 신고 누락 등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없이 주로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 후보자는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 관련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상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만 보수를 공개하게 돼있고, 등기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은 대기업 총수는 연봉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그 수준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경감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해선 “관심이 많은 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어디에 치중한다는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경제민주화가 우리 부처가 추진하는 주무부처 역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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