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ㆍ울ㆍ경, 내년도 국비 확보 ‘발군’

부산, 3조2500억ㆍ30.1% ↑…공동어시장 현대화 등 탄력

울산, 2조1447억ㆍ19.6% ↑…‘3대 현안사업’ 모두 시동

경남, 3조8427억ㆍ10.1% ↑…로봇비즈니스벨트 50억 확보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가운데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적표’가 눈부시다.

부산시의 경우 전년 대비 30.1% 증가한 3조2,500억을 확보했으며, 울산시는 전년대비 19.6% 증가한 2조1447억원을 확보, 시 승격 반세기만에 2조원 시대를 열었다. 경남도는 전년대비 10.1% 증가한 3조8,427억원을 확보, 저력을 과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등 집권 여당 실력자들이 광역단체장으로 동시에 변신한 뒤 첫 시험무대인 국비확보 경쟁에서 저마다 총력을 쏟은 결과다.

▦부산시

부산시는 전년과 비교해 7,519억원이나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3조1,188억원보다 1,340억원을 더 챙겼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ㆍ복지공약 관련 예산 추가편성으로 투자사업 국비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신규 숙원사업이 대거 증액 반영되는 등 전년대비 30.1% 늘어난 성과를 올렸다.

신규사업을 보면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에 55억원(총 사업비 4,963억원),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31억원(3,035억원), 부산 국립아트센터 건립 24억원(973억원) 등이다.

해운보증기금 설립도 당초 정부안은 30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00억원이 추가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투자분 등 1,000억원 규모로 내년 초 출범한다.

계속사업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0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100억원 등 552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도시철도 안전대책이 관련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 당초부터 예산확보가 무리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 힘을 보탰지만 부산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결정돼 국가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기재부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부산지역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또 다시 ‘지자체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울산시

울산시는 2006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9년 만에 2조원 시대를 열었다. 주요 현안사업은 SOC분야가 22건 1조2,899억원, 창조경제 및 신성장동력 16건 1,434억원, 문화ㆍ환경ㆍ기타분야가 21건655억원 등 총 59건 1조4,988억원이다.

특히 울산의 3대 현안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4,393억원), ICT 융합 Indusry 4.0(1,825억원),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5,251억원) 등 3건의 사업을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반영, 현안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국가예산 2조원 시대 개막으로 울산은 현안 해결과 미래준비에 박차를 가할 동력을 확보했으며, ‘품격’과 ‘창조’, ‘온기’ 등 민선 6기 시정의 3대 지표를 가시화할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울산시장은 취임 초부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만큼 예산이 힘이고 예산이 전부”라고 강조해왔다.

시는 이에 따라 민선 6기의 시정 3대 지표를 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사업과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사업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에 착수했으며 ▦정부부처 편성단계 ▦ 기재부 심의단계 ▦국회심의단계 등 국가예산 확보 3단계 로드맵을 설정,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했다.

▦경남도

경남도는 올해보다 10.1%(3,541억원)증가한 3조8,42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4.7%)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실적.

분야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511건에 3조56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7,865억원(152건) 등이며, 정부가 직접 경남에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은 80건에 2조4,409억원이 반영돼 올해 보다 1,520억원(6.6%) 증가했다.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창녕 대합IC신설 설계 및 공사비로 22억5,000만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88고속도로 확장사업에 3,890억원을 확보, 내년 완공키로 했으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2,950억원, 진주~광양 및 부전~마산 전철 복선화 사업에 2,160억원을 확보해 물류수송 및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정부의 신규 SOC사업 예산 축소 기조에도 불구,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에 50억원을 확보했으며 국가지원도(12곳) 건설 1,104억원, 창원 진해구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110억원,하동 갈사조선산단 및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 120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123억원 등을 확보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목상균기자 sgmok@hk.co.kr 이동렬기자 dy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