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연금개혁은 시급한 국가과제, 간곡히 부탁을”
수급자총연합회 “지나치게 많은 고통 부담 요구, 수용 어려워”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일 36개 퇴직자 모임 연합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총연합회장인 김기옥 전 대구시 부시장을 비롯해 부회장인 최대교 전 노원구청장, 이재영 전 강원체신청장, 최용길 전 국세청과장, 최윤영 전 경북 상주시 부시장과 사무총장인 유영번 전 총무처 후생심의관 등 임원진 6명이 참석해 연금개혁 논의를 벌였다.
지난 2008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총연합회에는 국세동우회 등 36개 퇴직자 모임 소속 3만 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 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시급한 국가 과제”라면서 “개혁을 위해 선배 공무원들이 큰 틀에서의 이해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옥 총연합회장은 “국가 재정이 어렵고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급자들도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논의 중인 개정안은 수급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고통을 부담하도록 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이미 낸 기여금을 바탕으로 퇴직할 때 국가와 계약을 통해 정해진 부분인데 여기에 다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면서 “또 연금 인상시 물가인상률 조차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급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연합회측은 유족연금의 삭감 규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새누리당안을 보면 유족연금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삭감이 되는데다 인상시 물가인상률 조차 반영이 되지 않고 2~4%의 기여금까지 부과된다”면서 “유족 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중 삼중 삭감되는데 이를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연금제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ㆍ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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