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실시...잔류 반대 여론 높아...법적 구속력 없지만 정부에 부담
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책 이끌듯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 방침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경기 동두천시가 미군 주둔 반대 주민투표 추진을 검토 중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를 상대로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가 정부 정책에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잔류 반대가 다수로 나오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동두천시는 2일 정부의 동두천시 지원대책이 연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초 미군잔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단체장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7조)을 근거로 반대할 수 있으나 논란 자체가 손해가 아니라는 게 동두천시의 판단이다. 미군 주둔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 동두천시의 처지를 대내외에 손쉽게 알리고 범 정부 차원의 굵직한 지원책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면, 개표 가능한 투표율(33.3%)을 가뿐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미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60여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5%(40.63㎢)를 미군에 내주며‘기지촌 낙후도시’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왔던 동두천시는 201화력여단이 속한 캠프 케이시(1,415만㎡)가 2016년 평택으로 옮기면 이곳에 대기업 생산용지와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을 시민들과 마련했다. 하지만 미군 잔류 방침으로 모든 계획이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2020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주민 2,000여명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5일 미2사단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분노와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동두천시 역시 보상책으로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청와대 직속 대책기구 설치 ▦3만3,000여㎡ 규모의 국가산업단지(8,600억원) 조성 ▦반환 공여지 정부주도 개발 ▦기반시설 사업비 1조3,604억원(25건) 지원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1조2,645억원(21건) 지원 등 5가지를 국방부 등에 요구하고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시는 4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미2사단 잔류 현안을 논의하는 시민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23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고 미2사단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토록 결정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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