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졸속 추진·사업성 의문 신중하게 진행해야" 입장 우세
새누리당 '반대' 당론 밝힐 예정, 새정치연합 일부도 반대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역점사업인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지역 주민의 반발에 이어 서울시의회의 반대에도 직면했다. 새누리당은 물론 박 시장과 같은 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도 절차상 하자가 많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의 예산을 심의한다. 시는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가 철거비와 교량 보수ㆍ보강비 등으로 내년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시는 2016년까지 총 38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70년에 준공된 서울역 고가도로는 2006년 안전성검사에서 D등급이 나와 올해 말 철거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지난 9월 미국 방문 당시 서울역 고가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와 같은 ‘공중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체 고가도로 신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주변 상권이 죽고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유다.
주민 반발에 이어 예산심의를 둘러싼 시의회의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다.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점차 우세해 지는 분위기다. 특히 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교통, 절차상 하차, 시설의 위험성, 예산의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자체에 부정적이거나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 김진영(새누리당)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타당성 조사, 주민 공청회 등 순서와 절차가 필요한데 모든 것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기대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인데다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소속 문종철(새정치연합)시의원도 “안전과 경제성, 효율성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계획과 어울리는 지 검토해야 하고 남대문시장 등 상권 침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반대할 경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주민들과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구성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민호 남대문시장 상인회 본부장은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서울역 고가를 철거하고 대체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서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꿨다”면서 “대화 창구를 만든다고 해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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