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산안 처리 후 '뇌관' 부각되면 연말국회 파행 가능성
與 조기 진화 부심… 野 상설특검ㆍ국정조사 촉구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문건이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뒤 쟁점법안과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1일 청와대 문건 논란을 ‘국기문란’에 따른 문서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건 유출 책임자 처벌과 유언비어 확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말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정부ㆍ여당으로선 대형 정치 쟁점으로의 확산이 부담스러운 만큼 조기 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진상조사를 위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쟁점화에 주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 문건 때문에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모두 협조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연말 산적한 국정 현안에 여야 모두 협조하면서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야당 공세에 진화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논란을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예산정국에서 밀린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으로 총공세에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비선 실세 몇 명이 국정을 농단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만만회에서 십상시까지 비선 실세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여당의 참여를 요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2일 예산안 처리 이후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주력하고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관철을 목표로 법안전쟁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이라는 돌발 변수로 야당이 정기국회(9일) 종료 이후 이번 논란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고리로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연말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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