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민선 시행 이후 4명 모두 낙마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4명의 군수 모두가 낙마해‘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가진 전북 임실군이 또 다시 현직 군수가 법정에 서게 되는 불운한 운명을 맞았다.
심민(67) 군수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되자 군민들 사이에 “임실 군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 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실군은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잃었다. 따라서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그야말로 임실은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먼저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져 사직원을 제출한 뒤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진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01년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였다. 이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진억 전 군수도 2007년 법정구속되는 등 두 차례나 수감됐다.
후임 강완묵 전 군수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임실의 대표적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전 군수는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임실의 자존심을 되찾아 아들 딸들에게 떳떳한 임실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 환송되는 등 32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돼 끝내 군수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임실군수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임실군은 전체 유권자가 2만6,000여명인 작은 선거구이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는 7명의 후보가 난립하는 등 선거 때마다 후보 간 갈등과 반목이 심해 군수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군수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준 유권자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모(58ㆍ삼계면)씨는 “오랫동안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에서 선거를 하다 보니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직 심 군수의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20년 동안 한번도 제대로 된 군수를 뽑지 못한 것에 대해 군민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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