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학술지 "물고기 남획 규제", 고기잡이 과열에 제동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물고기잡이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수산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가 30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4년 제3호(7월15일 발행)에 실린 '현시기 해양자원 보호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어획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논문은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수산물 생산 원천을 증대시켜 수산업을 전망성 있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또 "수산자원 증식량과 어획량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일 이런 조건을 지어주지 않고 알낳이 시기(산란기) 엄지고기(알을 낳을 수 있게 다 자란 물고기)를 다 잡거나 새끼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내기만 한다면 얼마 안가서 수산자원이 고갈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알낳이 및 번식에 대한 보호를 잘하도록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새끼고기에 대한 보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잡을 물고기의 몸길이를 설정하며 그물코의 크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논문은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논문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며 이를 위한 수산업 종사자들의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학술지가 수산자원 보호를 강조하며 남획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수산업 증산 정책이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작년 말 '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를 처음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첫 현지지도 장소로 군 산하 수산물 냉동시설을 택하는 등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업 증산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공식 매체들도 서해 몽금포중심어장을 비롯해 생산 실적을 대폭 늘린 모범 사례들을 소개하며 증산을 독려했다.
올해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한 사건이 빈발한 것도 수산 부문의 과도한 어획 실적 경쟁이 낳은 결과로 분석됐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당장 식량난 해결을 위해 물고기잡이를 독려했지만, 남획으로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자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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