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과의 무역거래 비용 감소, 중소기업 수출입에 큰 도움 예상
세계 무역규모 1조弗 증가 기대
세계무역기구(WTO)가 통관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무역원활화협정(TFA)을 타결했다. 이를 통해 연간 세계 무역규모가 1조달러(약 1,098조원)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앞으로 개발도상국 통관 절차가 간단해지고 이로 인한 무역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WTO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통관수속 간소화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다는 내용의 TFA 협정문을 승인했다. WTO는 TFA 시행으로 현행 22조달러의 세계 무역규모가 23조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TFA는 WT0가 1995년 출범 이래 19년 만에 타결한 첫 다자간 협정으로 160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WTO가 정상 궤도에 들어선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회원국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TFA 발효가 개발도상국의 국제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적 통합을 강화하며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구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TFA 타결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수출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개발도상국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 절차가 간단해지고 물건을 쌓아두는 데 필요한 공간과 비용 등 관세, 물류에 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물류비용을 줄어들고 수출입 하는데 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수입품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TFA에 체결로 무역비용이 10%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이 각각 8.74%, 1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실장은 “통관 절차 간소화는 결국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ICT 업계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TFA 규정 대부분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이행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조속한 발효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국내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타결로 수년간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무용론이 일던 WTO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TFA는 2001년 WTO가 채택한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일부분이다. WTO는 2015년 7월까지 DDA의 나머지 협상에 대한 실무 계획도 마련키로 해 DDA관련 구체적 진척이 이뤄졌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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