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율 자체 인상엔 선긋기… 비과세·감면 혜택 일부 축소 검토
"담뱃세는 안행위서 즉시 논의키로" 지방교부금 전환 합의 땐 타결될 수도
여야가 27일 누리과정 예산 증액 규모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으나, 속내는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줄다리기 성격이 짙다. 새누리당은 담뱃값과 법인세 인상 연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일부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빅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쏟아졌다. 담뱃값 인상으로 얻는 세수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돌리는 타협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법인세 인상 양보안 검토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 법인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데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지만, 법인세 비과세ㆍ감면 혜택에 대해선 일부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신규투자ㆍ고용 확대나 연구개발(R&D) 투자부분을 제외한다면 (비과세 감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야당은 흔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비과세ㆍ감면 부분을 두고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 안팎에선 법인세 최저한세율(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과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12%, 17%에서 각각 14%, 18%로 높여 5년간 추가재원 1조 4,000억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1,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최저한세율을 18%로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새누리당의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축소는 혜택을 받는 대상 분명해 반발이 클 수 있는 반면, 최저한세율 인상안은 사실상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만큼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수석 협상에서 1%포인트+α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한세율의 경우 2012년 2%포인트, 2013년 1%포인트 인상된 바 있어 추가 인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 담뱃값과 법인세 인상으로 빅딜 가능성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서 접점을 찾으면 예산안 및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예산안 부수법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크다. 양당 원내수석이 이날 회동을 하고 “담뱃값 인상 문제를 안전행정위 법안 소위에서 즉시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여야가 법인세 등에 일정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루고 사실상 빅딜이 성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야당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 절반을 소방안전세 신설을 통해 지방재정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계속되면서 안행위 개최는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담뱃세(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릴 경우 지역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국세로 거둔 세금을 지방교부금 형태로 지방재정에 돌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여야가 빅딜 성사를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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