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원 못 가려 실효성 의문 여전
사립 유치원은 추첨군별로 조정키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유치원 지원 횟수를 4회로 늘리고, 사립유치원을 추첨군 별로 고르게 재배치하기로 했다. 유치원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본보 17일자 6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복지원을 솎아낼 방법이 없어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개선안’ 수정계획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은 앞서 정한대로 가군(12월10일ㆍ112곳)과 나군(12월12일ㆍ84곳)으로 나눠 추첨을 진행하고, 특정 추첨군에 몰렸던 사립 유치원은 가ㆍ나ㆍ다 군별로 숫자를 적절히 조정해 가군(264곳)은 12월4일, 나군(209곳)은 12월5일, 다군(193곳)은 12월10일에 추첨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12월 4,5,10,12일 총 4회까지 원아모집 추첨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중복 합격자들이 등록을 취소하는 등 무제한 중복 추첨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입학추첨은 유치원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져 중복지원을 해도 가려낼 방법이 없다.
시교육청이 지원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린 것과 상관없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중복지원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다. 서울 은평구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하려면 학부모 개인정보를 교류해야 하는데 그게 쉽겠냐”며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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