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올해 이미 1,700억원을 넘어섰다.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당국의 어설픈 대응으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2011년 502억1,600만원에서 2012년 1,153억8,400만원, 2013년 1,364억7,7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피해액은 1,719억2,500만원에 달해 이미 예년 연간 피해 수준을 넘어섰다.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파밍(Pharming)도 피해액이 2011년 72억8,100만원에서 2012년 349억3,600만원, 2013년 546억9,0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피해규모도 10월까지 642억3,600만원에 달했다. 파밍은 PC나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후 이용자를 가짜 사이트로 끌어들여 이곳에서 개인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전자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감원이 경찰청과 공동으로 2011년 이후 10여 차례 방지대책을 내놨으나 수법의 지능화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전자금융사기에는 빈틈이 드러나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하루 평균 피해자 수는 2012년 15.6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6.6명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의원은 “전자금융사기 급증은 자칫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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