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너무 높지 않으면서
거래량은 많은 'KTOP 30' 개발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감면 제외
"큰 효과 거두긴 힘들어" 지적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주식시장에도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 30개를 따로 묶은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가 생긴다. 500여개 사적 연기금들의 공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합 연기금 투자풀’이 설치되고 은행ㆍ보험사ㆍ우정사업본부 등의 주식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10월 중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던 신제윤 위원장의 공언보다 한 달 가량 늦은 발표지만 당장 시장을 자극할 세제감면 등은 제외되고 대부분 중장기 구조개선책으로 채워져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이번 방안의 초점은 시장 인프라 개선과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장애물 제거에 주로 맞춰졌다. 우선 수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코스피 종합지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량종목 지수를 따로 개발키로 했다.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거래가격이 너무 높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많은 초우량 종목 30개를 묶은 ‘KTOP 30’(가칭) 지수를 만들어 상승탄력이 좋은 한국의 대표지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투자여력이 있는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공제회, 사립대 적립기금 등 중소형 사적 연기금의 투자를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8조원(작년 말 기준)에 달하는 이들의 자금이 운용인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 예적금에 묶여 있는 것을 증시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자기자본의 60%로 묶여 있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100%까지 늘리고 보험사 건전성 평가 시 적용되는 주식투자 위험계수도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의 주식투자 한도도 10%에서 20%로 높아져 최대 6조원의 자금이 증시로 추가 유입될 길을 열었다.
1998년 이후 유지돼 온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현행 ±15%)은 전일 종가대비 ±30%로 확대하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가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10%룰’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증권거래세 인하 같은 ‘세금 유인책’도 검토했으나 세수부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부양성 대책은 대폭 축소됐다.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업계가 기대한 대책들이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 한도 상향 등은 일부 효과도 기대되지만 선물시장 상품 활성화 등 장기대책이 많아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