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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리과정 예산 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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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리과정 예산 또 엇박자

입력
2014.11.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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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무자 "5233억 국고 지원" 與 "野에 보이콧 핑계 제공" 불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또다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지난 2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국고지원에 잠정합의하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즉각 제지하면서 논란을 촉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부 실무자가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5,23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여당의 반발을 샀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교육부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 합의한 이후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교육부 관계자 발언이 문제라는 것이다.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누리과정 증액분 중 추가 국고지원 하는 금액은 5,233억원이고, 지방채 발행 금액은 이자 895억원”이라고 6,218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박대출ㆍ강은희 의원 등 새누리당 소위원들이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소위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날을 넘겨서까지 계속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만 통과시키고 결국 파행됐다.

당장 교육부가 제시한 예산 증액분은 사실상 야당 요구와 비슷한 규모로 2,000억원 증액을 제시한 새누리당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양당 합의를 기초로 한 추산 금액이라고 밝힌 대목이 새정치연합에 정치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교육부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간 이견이 없는데 지난 ‘3자 합의 논란’에 이어 또다시 괜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교문위 여야 간사들과 3자 협의를 통해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직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퇴짜를 놓으면서 한 차례 분란을 겪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연일 ‘배후설’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상임위가 열렸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시 받은 바 없다’며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국회 일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도대체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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