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1000만 서명운동 돌입
2016년 차기 참의원 선거 맞춰
일본 보수 우익 세력들이 2016년 7월 예정인 차기 참의원 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 등 일본 보수 정치인이 간부로 재직중인 일본 최대규모의 우파 운동단체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국민모임), 헌법 개정을 실현하는 현민의 모임 등 개헌 조직을 잇따라 발족했다.
국민모임은 지난 달 1일 도쿄에서 발족식을 갖고 일본의 대표적 보수 논객 사쿠라이 요시코와 미요시 도루 일본회의 회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사쿠라이는 16일 일본회의 간토지구 대표자회의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자주독립을 위한 준비로 헌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고 역설했다.
도쿄신문은 “국민모임이 원하는 개헌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격상하고, 헌법 전문(前文)에 ‘아름다운 일본의 전통문화’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군국주의 향수를 짙게 느끼게 한다”며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국민모임은 개헌안이 중ㆍ참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발의될 경우 국민투표에서 가결라인인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3,000만표로 추산하고 있으며, 1,000만 서명운동은 이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성격이 강하다.
일본회의는 일본 47개 지자체에 현민의 모임을 발족시켜 헌법 개정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지난 달 사이타마에서 열린 결성대회에서는 “헌법9조에 노벨상을 주는 것은 굴욕”이라며 호헌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이 난무했다.
1997년 5월 설립된 국민회의 회원은 3만여명으로, 아베 총리 등 289명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속해있는 등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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