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모니터링 “전문성ㆍ준비 부족, 엉뚱한 질문도”
제7대 부산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전문성과 준비 부족으로 감시ㆍ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1일~25일 진행된 부산시의회의 부산시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대부분 시의원들이 업무와 현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자료를 그대로 읽거나, 피감기관을 두둔하는 등 준비된 질문을 하고 답만 듣고 반론 없이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맥 빠진 행정사무감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예산’에 대해서는 여ㆍ야 진영논리 중심의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자율형 공립고 수당 회수가 부당하다’거나 ‘공립유치원 건립이 사립유치원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등 특정계층이나 기관을 옹호하고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에 대한 지나친 견제 등을 일삼았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기획재경위원회의 감사의 경우 질의가 행정사무감사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거나, 답변자를 다그치고 호통을 치며,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 명료하지 못한 질문이 많았다고 시민연대는 꼬집었다.
또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피감기관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수준의 질의가 많아 긴장감을 찾아 볼 수 없었고, 당부성 수준의 질의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감사 중 개인적인 행동, 휴대전화 사용, 의원 간 잡담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의회 정원 47명 가운데 초선이 27명을 차지하지만 당차고 패기 넘치는 초선 의원들의 활약상을 찾아 볼 수 없었다”며 “앞으로 남은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 등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문성을 가져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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