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정부 살림살이 4조위안 남을 듯

중국의 올해 정부 살림살이에서 4조위안(약 720조원)이 남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2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1~10월 중국의 재정 지출은 약 11조4,000억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중국전체 예산 15조3,037억위안의 74.2%만을 쓴 것이다. 결국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중국 올 예산의 4분의1 이상이 소모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이런 추세라면 11~12월 재정 지출까지 포함하더라도 연말에는 약 4조위안이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반(反)부패 투쟁과 함께 호화 연회 등을 금지하는 ‘8항규정’등을 통해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 기강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연말이면 이런 남은 예산들을 흥청망청 쓰는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중국에선 예산을 남기면 이듬해 줄어든 예산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0만위안의 예산 중 800만위안만 쓰고 200만위안을 반납하면 그 다음해엔 800만위안의 예산만 책정되기 쉽다.

인민일보는 “정부에선 연말이면 남은 예산들을 방탕하게 쓰는 ‘돌격소비’를 하는 반면 기층민은 경제적 궁핍에 지원만을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고질병이 개선돼야 하며, 과학적인 예산 책정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