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25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야권의 핵심 의제에 속했던 ‘사회적 경제’에 여권도 본격적으로 가담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여야간 ‘의제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여권 내부에선 이 법이 진보 진영에 이로울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당 사회적경제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복지부 차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법안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 추진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 기재부가 중심이 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각 부처나 지자체별로 제각각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지원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그간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등 부처마다 이름을 달리하며 경쟁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펴다 보니 부처 칸막이로 인한 중복 지원과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법에 대해 당 내에서 무상복지와 같은‘퍼주기’가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으나, 사회적 경제조직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사회적경제발전위 신설 등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여야의 법안이 모두 상정돼 있다. 다만 여당안은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등의 ‘톱다운(Top-Down)방식’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사회적경제의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의‘보텀업(Bottom-Up)방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는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지난 대선 때의 복지 의제 쟁탈전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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