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군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시사하는 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일본은 다음달 14일 중의원 선거를 치른다.
자민당은 25일 발표한 공약집 ‘중점정책 2014’에서 “허위에 기반한 근거 없는 비난을 단호하게 반박하고 일본의 명예와 국익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내용을 외교 항목에 포함시켰다. ‘군위안부’라는 단어를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군위안부 강제 연행 부정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사히 신문이 8월 오보 일부를 인정하자 이를 계기로 군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계속 게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자민당은 교육 분야 공약에서 “일본의 영토에 관한 기술을 충실히 하고 새로운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거해 교과서 검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약집은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확고히 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법과 사실에 기초한 우리의 주장을 국내외에서 적극 보급ㆍ계발ㆍ홍보한다”고 밝혔다. 중국ㆍ한국ㆍ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공약집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중도 담겨 있다. 공약집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이뤄지는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에 대한 도전에는 관련국과도 연계해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집단 자위권’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각의 결정에 따라 빈틈없는 안보 법제를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법제 정비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7월 각의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바 있다. 공약은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이 집단 자위권과 개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자 이들 사안의 쟁점화를 피하고 대신 ‘아베노믹스 찬반 투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집은 이와 함께 민가에 인접한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 소재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을 현내 나고(名護)시의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7년 4월 실시키로 한 소비세율 인상(8→10%)에 맞춰 생활필수품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을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38%에 달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향후 수년 안에 20%대까지 낮추는 것을 지향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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