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행적 의혹 日 신문 보도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소는 잘못"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25일 차기 대권 재도전 여부에 대해 “1~2년 정도 지난 뒤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논의하기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한 어조로 답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선 “보도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 기준들에 맞지 않아 국제적으로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은 이어 “참여정부 당시도 기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청와대 참모 브리핑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외신 배제나 억압은 절대 없을 거라고 결의해 달라”는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질의성 요구에 “산케이신문의 평소 논조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고 새로운 정치가 새로운 인물을 통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그 분이 정치에 나설 것인지는 임기가 끝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2년에 대해선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대선공약을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남북관계도 파탄상태”라고 혹평했다. 특히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경제폭탄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소송과 관련해선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 체계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당의 목표이고 전체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되느냐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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