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각의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총선(12월 14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24일 발표한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허용한다는 의미)를 철저히 지키고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이념을 앞으로도 유지한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
또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로 국민 생활이 악화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충분히 유의하는 유연한 금융정책', 생활에 대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로 연결되는 성장전략' 등을 경제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껍고 풍부한 중간층 부활' 등도 목표로 내세웠다.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맞서, 민주당 집권 당시 정책인 '2030년대 원전 제로'를 이루도록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제2야당인 유신당은 앞서 22일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의 각 30％ 축소,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금지, 현재 공개할 필요가 없는 국회의원 문서발송·통신·교통비의 사용 내역 의무 공개 등 정치개혁 안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신당은 일본 내 '혐한'(嫌韓) 시위를 의미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이나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규제를 구체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민주당과 유신당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전제로 각각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공약에 반영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차세대당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주 헌법'을 제정하고, 생활보호제도의 수혜 대상을 일본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공약 최종안에 포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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