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라며 “고용 유연성은 3개년 계획 등 국정과제에 포함됐듯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기업이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뉘앙스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후 일정기간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 국장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간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재부는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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