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만 고용하고 용역업체 변경
정부 뒤늦게 대책 만들었지만 무색
지난 10월 경비 분신이 있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전원 해고 예고 통보장을 받았다. 경비원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지원금 등 대책을 내놓은 것이 무색한 상황이다.
24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신현대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78명이 지난 20일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올해 12월 31일자로 해고를 예고한 통보장을 받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달 초 회의를 통해 용역업체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현재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불투명해진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은 “지난 15년 동안 계약을 갱신해왔던 관리사무소 측이 돌연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며 “고 이만수씨가 분신 자살한 이후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자 이에 대해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신현대아파트에서 근무하는 78명의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내년 경비ㆍ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경비원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을 내놓았다. 경비ㆍ시설관리 종사자에게 대한 고용안정 대책으로 올해로 끝날 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 60세 이상 직원을 23% 초과해 고용한 사업장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23억원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한다.
하지만 신현대아파트의 사례처럼 전원 해고도 이뤄지는 현실에서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고령자고용지원 예산집행률은 2012년 6%, 2013년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내년 해고가 예상되는 경비노동자가 5만여명인데 고용노동부의 최대 지원 인원은 고작 3,194명으로 6%에 불과하다”며 “임금상승분의 3분의 1정도만 지원해선 고용안정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윤주기자
김민정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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