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신청 비율이 7.8%로 저조한 것과 관련, "10%도 활용 안 하는 이 제도를 5년, 6년이나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도입 첫해에는 전체 경차 대비 환급비율이 14.6%이었는데, 2010년에는 10.7%, 작년에는 7.8%, 올해는 9월 달까지 7.2% 밖에 안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대당 평균적으로 찾아간 환급액을 추산해보면 2011년이 8만2000원으로 가장 높고 올해는 7만원 정도"라며 "전체 경차 운전자가 다 찾아갔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대략 한 800억원에서 11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 이후에 현재까지 총액으로 추정하면 못 찾아간 금액이 700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가계부담을 덜기 위한 도입한 제도이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홍보부족"이라며 "경차를 구입할 때나 또 주유소에서 경차가 기름을 살 때 유류세 환급이 된다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 카드를 취급하는 은행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제도만 설계 운영하고 홍보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군다나 지금 환급 창구도 제한적"이라며 "이 카드를 사용하는 은행이 신한은행 한 곳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이 은행에서만 카드를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홍보도 제도 설계만큼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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