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협상의 여지는 있다" 교착 정국에 물꼬 여부 주목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일선 교육청에 다른 사업 예산을 증액해 누리과정 비용으로 충당하는 우회 해법을 거론하면서 예산 교착 정국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사실상의 국고 지원 성격이지만 누리과정 비용을 감당하는 주체를 중앙정부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무상급식 논란 때도 여당은 국고로는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아예 안할 수는 없으니 정부가 교육청 예산 규모를 늘려주고 그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타협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도 야당이 이 같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거론한 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치부했지만, 그렇다고 ‘절대 불가’를 강조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한 핵심당직자는 “결국 야당이 교육청 예산 규모를 늘리는 방식의 제안을 해오면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파기한 여야정 합의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반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야정이 합의한 대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이 원칙”이라면서도 “어쨌든 교육청의 재정을 해소해주는 게 급선무니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상적인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점을 두고도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는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할 계획이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