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돌파구 채널 모색 3국 외교장관 회담까지 겨냥
北 유엔 인권결의에 연일 엄포,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포함한 남ㆍ북ㆍ중 3자 협력체 가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남ㆍ북ㆍ러 3각 경제협력 모델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3국간 외교장관 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동북아 역내 소다자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한미일, 한일중, 남북러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남북중 간에도 유사한 협력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의사를 중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주말 취재진과 만나 “지금 당장은 북중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 조기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북중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며 남북중 3자 협력체 추진 제안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당시 ‘남북중이 외교장관 회담이냐 정상 회담이냐’는 질문에 “외교장관 회담”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이날 “외교장관 회담 제안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일 및 남북 관계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남북중 협력체를 포함한 다양한 3각 채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남북중 협력체는 기존의 남북러 3각 경협 채널 방식을 낮은 목표 수준으로 삼아 3국 외교장관 회담, 나아가 3국 정상회담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자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남북중 3자 협력체 제안에 실제 호응해올지는 미지수다.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남북관계는 훨씬 악화된 상태고, 북한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추세다.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도 유엔 인권결의 배격과 초강경대응전 진입을 주장하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겠느냐"고 위협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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