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이 현재 12개국으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이 가장 먼저 13번째 추가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장기불황을 타개하려고 인위적으로 엔화를 평가절하하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이 TPP 협상의 막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최근 내놓은 ‘TPP 협상과 의회 이슈’보고서에서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TPP 협상을 진행 중인 12개국은 ‘추가 회원국은 한국과 같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소속 국가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국은 또 “한국은 기존 참여국의 협상이 마무리만 되면, TPP 협정이 실제로 발효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회원국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아예 한국의 참여를 전제로 TPP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자료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이 TPP에 참여했을 경우 미국 경제에 360억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TPP의 주요 분야별 이슈를 설명하면서 이미 체결된 한미 FTA를 전범(典範)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TPP 협상 타결의 주요 장애물 가운데 하나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꼽았다. 미국 통상정책에 가장 강력한 입김을 행사하는 포드자동차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빌미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TPP 조항에 환율조작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국은 지난해 230명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60명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에게 전달한 사실도 함께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나 “외국이 통화가치를 낮춰 미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의 일반 소비자는 그만큼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며 환율조작 금지조항을 TPP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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