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습·진상 규명을 목표로… TF에 유족 참여하는 것도 방법
비용 따지기보다 사회적 합의 중요…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인양을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을 준비할 태스크포스(TF)를 24일 공식 출범한다. 본격적인 인양 논의를 앞두고 각계 각층 시민들은 TF의 목적과 구성부터 명확히 해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 낼 것을 당부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인양이 되어야 한다거나, 안전한 인양작업을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인양 목적부터 논의해야
해수부의 인양TF는 기술적 검토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일단 기술적 타당성과 비용 등을 따져본 후 인양 여부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술적 고려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한 논의냐는 문제와 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현 카이스트 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TF의 목적과 구성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담기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목적으로 인양할 것인지부터 논의하면서 그에 따른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TF의 목적과 논의 범위는 또한 TF의 구성과 직결된다. 정 교수는 “(TF에 포함될) 공학전문가들이 인양의 목적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TF에 유족 참여하게 하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TF 참여를 요구하는 것도 ‘실종자 수색을 위한 인양’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뤄진 과정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지식과 피해자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될 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윤민지양의 아버지 윤상두씨는 “TF가 인양에 대해 기술적 검토만 하고 배 안에 있을 시신들의 훼손이나 유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색 중단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애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은 몰라도 TF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선 유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자 수습 위한 인양 돼야
실종자 가족이 아닌 시민들 중에서도 실종자 수습이나 진상 규명이 인양의 일차적 목표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인양은 실종자 수색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99년 씨랜드 참사로 쌍둥이 딸을 잃은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는 “9명 실종자 가족들에게 인양은 피붙이를 찾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그들의 희망이 이뤄지도록 TF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실종자를 수습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양 전문가가 주도해야
TF는 관료 집단이나 당사자보다 민간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현 교수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합당한 권한과 조직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 김이수(24)씨는 “TF 구성은 정부 관료보다는 인양 전문가 집단이 더 많이 참여하고 유족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TF는 연속성을 갖고 운영됐으면 좋겠고,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계별로 인양 진행하자
기술적으로 인양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1단계로 뒤집힌 세월호를 180도 돌려 바로 세워 실종자 수색을 한 뒤 2단계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선수 쪽을 들어올린 뒤 플로팅독을 받쳐주면 잠수사들이 좀더 쉽게 선내로 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저에 맞닿아 찌그러져 있던 선미 객실도 수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색을 충분히 한 뒤에는 선미 쪽도 들어올려 인양하자는 의견이다.
비용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대학생 민병조(25)씨는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도리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사고 위험성 등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향성 확립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구민정(24)씨는 비용에만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안전이라는 가치보다 비용 절감만 따졌기 때문 아니냐”며 “인양에서조차 비용을 우선시한다면 진정한 ‘포스트 세월호’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김영주(50)씨는 “수색ㆍ구조 과정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인양할 때는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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