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앞두고 복지부 담당자 돌연 교체

의료계 일각, “의료계 요구 묵살하려는 꼼수” 지적

복지부 "관련학회등과 충분한 논의 방침 변함없어"

12월 1일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시행을 앞장선 보건복지부 책임자가 돌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한 의료계 요구를 교묘하게 묵살하기 위해 ‘담당자 교체’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복지부는 18일자로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산하 메디컬코리아팀장으로 발령했다. 메디컬코리아팀은 이번에 신설된 부서로, 국내 최대 규모 보건산업 국제행사인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 동안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진두 지휘한 정 팀장은 최근까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시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사 단행으로 정 팀장 본인은 물론 복지부 내부도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정 팀장은 “스텐트 급여개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12월 1일 심장 스텐트 급여 고시 시행에 대해 대한심장학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까지 나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에 복지부 의 무책임론을 제기했다. 첨예한 현안의 실무책임자를 후임자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해 정책 추진에 혼선을 빚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급여기준 개선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에 정통한 담당자를 명확한 이유 없이 전보 발령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정 팀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팀의 개편배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위해 기존 보험정책과 소관에서 보험급여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며 “향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중기 보장성 계획 등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모든 보장성 강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스텐트 등 12월 1일 시행 예정인 사항들은 보험급여과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