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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항만매립지 무료 사용 허가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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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항만매립지 무료 사용 허가 특혜 의혹

입력
2014.11.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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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항 복구업체 대형 블록 제작장으로 제공

지번도 없는 미완성 매립지... 호안 붕괴 등 사고 우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일반 항만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매립지를특정 업체에 무료 사용토록 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매립지는 전남 목포의 관문인 목포대교 인근에 조성됐는데 100톤이 넘는 대형 블록이 야적돼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호안붕괴마져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목포항만청과 지역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목포항만청은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맡은 삼성물산㈜ 등에게 당초 목포해양대에 이관키로 한 북항 배후부지 1만4,100㎡에 대해 1년간 무료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익산국도관리청이 준설토 투기 등으로 조성한 이부지는 일반 항만시설 등이 들어설 용도로 목포항만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현재까지 지번(地番)도 등재하지 않은 채 국가사업을 이유로 삼성물산 등의 중량물 제작장 사용을 허가했다.

항만청은 국가사업의 경우 지번이 없는 항만부지 사용 허가가 가능해 2007년부터는 목포대교 시행회사 등에도 임대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땅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항만청은 삼성물산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지반 침하, 호안붕괴 등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몇 톤짜리 중량물이 제작되는지 현장 점검도 소홀히 한 것이다.

이 업체는 항만청에 10∼22톤짜리 블록과 케이슨 접속 블록 등 소형물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최대 115톤짜리 대형 블록이 제작돼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항만청은 허가만 했지 관리ㆍ감독은 손을 놔 결탁 의혹까지 일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 부지에서 2,182개의 블록을 만들어 지난해 유실된 가거도항 복구공사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 업체 블록 제작장 비용은 설계에 반영됐지만 공짜로 국가 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A업체 관계자는“연약지반 처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미완성 매립지에 수천톤짜리 중량물이 들어서 호안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몇 년 전 신항만 부두 인근이 토석 적재로 무너진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체 B 대표는“항만청이 임대료 한 푼도 없이 사용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의혹이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포항만청 관계자는“이 매립지는 2억원이 넘는 측량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번을 부여하지 못했다”며“가거도항 복구공사 편의를 위해 삼성물산에 허가를 내줬지만 그동안 국가공사에 관련 업체가 계속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목포항만청은 “목포대교 건설을 위한 교량 제작장으로 사용 당시에도 최대 150톤급을 제작해 왔고 지반 침하현상의 미발생, 호안 등 기존 항만시설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감안, 금번 삼성물산의 부지사용 신청을 허가한 것”이라며 “삼성물산에 항만부지를 무상 사용 허가한 것은 공사 설계내역서상 제작장 임대료(25억여원)의 국고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항만법령상에도 국가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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