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학교돌봄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6만 명이 참여했던 초등돌봄교실이 올해 22만 명으로 증가했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의 확대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른 사회의 관심 제고, 급증하는 돌봄 수요의 충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충족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현장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현장 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수 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학부모들까지 돌봄교실에 학생을 맡기다 보니 학교가 불필요하게 가정의 돌봄기능을 대신하게 돼 가정의 1차적 돌봄 역할이 약화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 또 프로그램 질 저하, 학교 업무 부담 가중 등의 결과가 초래됐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학생 등 방과후에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만 참여하도록 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정의 1차적 돌봄 기능을 회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돌봄교실의 확대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학교의 노력으로 돌봄교실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 4학년까지 확대 시행하면 학교 현장 및 교육청에서는 예산, 공간, 인력확보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현행 돌봄교실 정책이 어느 정도 안착된 후 점진적으로 대상 학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는 수익자 부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무상 돌봄은 많은 재정이 소요돼 충분한 재정이 없으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볼 수 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도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소득수준, 참여시간, 참여형제수 등을 고려해 부담액을 달리하는 돌봄정책을 펴고 있다.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가정은 유상 참여를 기본으로 해 가정여건에 따라 참여비용을 달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참여학생이 소수인 돌봄교실의 운영을 지역과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녁돌봄 수요가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여건에 따라 인근 학교 또는 지역돌봄기관과 연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수용이 가능하더라도 학부모가 강하게 원할 경우, 1~3명의 학생을 데리고 밤늦게까지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이나 학교 업무부담, 안전관리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 즉 지역연계 운영을 통해 돌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간의 협력과 학부모의 지역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관련 정보가 풍부하다. 또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돌봄교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성과도 큰 정책이다. 초등돌봄교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안정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는 돌봄교실의 운영 취지와 가정돌봄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해 방과후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돌봄교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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